신종 전세사기 주요 수법과 사례및 예방법

 

전세 사기는 여전히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기존 수법을 뛰어넘는 신종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 규모와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신종 전세 사기 사건과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예방법을 사진·동영상과 함께 정리합니다.

​신종 전세 사기, 왜 계속 늘어날까?
 2022년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약 2조 5,000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1만 6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63%를 차지할 만큼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기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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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 사기 주요 수법

 1. 등기부등본 위조 및 미제공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기부상 소유주와 계약서상 인물이 달라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2024년 서울 강북구에서 "부동산 말만 믿고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보니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었다." 피해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2. 선순위 대출 및 근저당권 숨기기
 집에 이미 대출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 세입자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회수 불가능. 2024년 실제 사례로는 "전세보증보험 들려 했더니 은행 대출이 선순위라 아예 불가능했다." 라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3. 시세보다 과도하게 싼 전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 매물을 내놓고,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은 후 집을 경매로 넘기는 수법.  2024년 인천 서구에서 운 좋다고 생각했는데  2달 만에 경매 들어가고 집주인의 연락 두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이중계약 및 가짜 임대인
 집 하나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위조해 가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서울 화곡동에서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고, 사문서위조,대출 등 사기행각이 드러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5. 신탁 부동산 사기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긴 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했습니다. 2023년 충북 증평군에서 신혼부부가 월세로 입주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정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6. 명의 도용 및 허위 계약
 임차인 명의를 도용해 전세대출을 받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2025년 세종시에서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보한 뒤, 피해자 명의로 전세대출·신용대출을 받아 수억 원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7. 모임통장(삼행시 통장) 사기
 2025년 서울에서 집주인과 동일한 이름의 모임통장을 만들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금을 편취사례와 통장 명의만 확인하고 송금했다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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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가가 예상 되는 전세 사기 피해와 유명한 피해자사례

1.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평범한 회사원이던 김우영(가명) 씨는 2022년 1월 9,000만 원에 전세 계약, 3월 입주,  6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조직적인 계획 사기로, 50명이 넘는 일당이 가담한 전세사기로서 피해자는  대부분의 20,30대였고 그들중에는 자살자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결국 건축왕 남모씨는 사기죄로는 최고형인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20대 청년층 집중 피해
 신촌 대학가, 서대문구 연이동 등지에서 20대 청년 다수가 피해. 한 어린이집 교사는 1억 300만 원 전세 중 9,270만 원을 대출받아 입주했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10년 이상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3.동작구 '바지 임대인' 파산 사기
건설사가 사내이사 명의로 빌라를 넘긴 뒤, 개인 파산을 시켜 임차인 18명의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신종 사기가 있었습니다.

​4.신탁 부동산 계약 무효
 2024년 충청북도 증평군 오피스텔 신혼부부, 신탁부동산계약이 불법임이 드러나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 정부 대책

1. 등기부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반드시 확인
집주인 명의와 계좌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의 갑구·을구(근저당, 신탁 여부) 확인

2. 계약 전 시세 비교, 너무 싼 전세는 의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시세 확인.

3.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대항력 발생 전 집주인 근저당권 설정 금지 등 특약 삽입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보험이 안 되는 건물은 계약 자체를 피할 것.

5. 신탁원부 확인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 동의 여부와 임대 권한 확인

6. 정부 지원 정책 활용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제공, 긴급 생계비, 이사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