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 잔액 2조원의 의미와 현황 2023년 기준 광역지자체가 남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약 2조원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금액으로, 실제로 국가 전체의 '국고 잔액'이 2조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3년 전체 국고보조금 집행률은 90.2%로, 2조 3,147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주로 도(道) 단위 지자체에서 발생했으며, 집행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부채 규모 2025년 3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총부채는 6,2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이 중 기업 부채가 2,798조 원, 가계 부채가 2,830조 원, 정부 부채는 1,110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정부 부채는 최근 1년 사이 120조 원이 급증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가채무(정부 부채)는 2025년 1,2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에는 1,432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 48.3%로 관리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50%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국채 돌려막기의 현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국고채를 발행하는 '차환발행(국채 돌려막기)'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고채 발행 한도 158조 8,000억 원 중 68.3%인 108조 5,000억 원이 차환발행에 사용됩니다. 이는 순발행(실제 빚이 늘어나는 부분)이 31.7%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차환발행이 늘어난 배경에는 이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한 국채 순발행 급증과, 만기 도래 국채 상환 부담이 있습니다. 국채 이자 비용도 2019년 16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24조 8,000억 원, 2025년에는 28조 4,0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4. 증세가 예상되는 이유? 1)재정 악화와 복지 수요 증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출은 늘어나지만, 세수(세금 수입)는 기대만큼 늘지 않아 재정 적자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총수입은 651.8조 원, 총지출은 673.3조 원으로 21.5조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2)세수 펑크와 국채 의존 최근 몇 년간 세수 기반이 약화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늘었고, 국채 돌려막기와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 대출 등 초단기 부채까지 늘어나고 있어,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국제적으로 비교한 한국의 조세부담률 한국의 조세부담률(23.8%)과 국민부담률(32.0%)은 OECD 평균(25.2%, 34.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세율이 낮은 만큼, 복지 확대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증세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 실효세율,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세제 개편과 증세 논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4)정치적 논의와 세제 개편 2025년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세제 변화, 국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증세 또는 감세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인상 필요성이 전문가 그룹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