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최대규모 새마을금고 1,700억 부당대출 사고의 배경, 원인및 수습 과정
새마을금고 1,700억 부당대출 수사 결과정리
최근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은 단일 금고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사고로, 한국 금융권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 원인, 수습 과정, 책임자와 수사 결과까지 알아봅니다.
사고 개요와 배경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 성남시 A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금고 임직원이 공모, 20여개의 '깡통 법인'(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해 87건에 걸쳐 총 1,716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건입니다. 사고규모는 지난해 국내 은행권 전체 금융사고 총액(1,898억 원)에 맞먹는 단일 금고 최대 규모의 사고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24년 초 정기 내부 검사에서 이상 거래를 적발했고, 같은 해 5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범행 수법및 원인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가족, 지인, 본인 회사 직원 명의로 20여 개의 법인을 만들어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를 회피했습니다. 이 법인들을 통해 87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제출,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받아 대출액을 부풀렸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내부통제) 부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행안부) 관할로,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중앙회가 1차검사, 행안부가 중앙회를 정기 감사하는 구조로, 개별 금고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미흡했습니다. 2023년에도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7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내부통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대형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수습 과정 및 대응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감사에서 이상 거래를 적발한 후, 관련 임직원 4명을 해임 및 면직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 수사 중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출국금지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금주 보호 및 추가 대책
사고 이후 예금주 불안이 커지자, 새마을금고는 20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중앙회와 타 금고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출 심사 강화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300억 원 상당의 충당금을 쌓고, 향후 경,공매 등으로 부실을 최소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뤄진 87건의 부당대출 전 과정을 수사 중이며, 담보 부풀리기, 허위 서류 작성, 차명대출 등 구체적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루 임직원에 대해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이미 단행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재발 방지 과제
정부 당국의 금융감독 사각지대로서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신협 등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을 받지 않고, 행안부의 간접 감독만 받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왔습니다. 사고 이후 새마을금고는 대출 심사 강화, 중앙회 검사역량 확대, 20억 원 초과 대출 사전 심의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근본적인 감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