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미국의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수십 개국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며, 특히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도전과 그 지속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1. 경제적 영향
GDP 감소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미국 GDP를 약 0.7%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0.8%까지 축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지출 감소는 미국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부담 증가 관세는 결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UBS 분석에 따르면, 관세율이 최대 3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18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기업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글로벌 경제 충격 관세 발표 이후 주요 주식 시장이 급락했으며,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및 유럽 시장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 정치적 지속 가능성
내부 반발과 정치적 압박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기업 로비와 소비자 반발도 정책 지속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도전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식은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호주의 관세" 공식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으며,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3. 국제적 반응
보복 조치와 무역 전쟁 심화 중국과 EU는 이미 보복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는 미국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협상 가능성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통해 관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조정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낮음' 최근 이틀간 미국의 시가총액이 약4000조가 증발하여 미국 기업과 중산층, 투자자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비용 증가와 정치적 압박, 국제적 갈등으로 인해 현재 관세의 지속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과 글로벌 무역 질서 불안정은 정책 유지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정과 국제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