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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심각한 부채문제와 양적완화(QE)가 임박한 이유

코코강냉이 2025. 4. 27. 07:38



미국, 중국, 한국의 심각한 부채 문제(2025년)

       구분          미국                              중국               한국
정부 부채 총액 36.2조 달러 (2025) ,
한화로 52,069조원 KRW		 중앙정부 5,849조 원 (2023), 지방정부 7,719조 원 1,270조 원 (2025)
정부 부채/GDP 124% (2024) 25.6% (공식, 2024), 83.4% (확장, 2023), 88% (2025 전망) 51.5~56.6% (2023~2025)
총부채/GDP - 287.1% (2023) 247.2% (2023 3Q)
부채 증가 배경 코로나19, 재정적자,
이자비용		 부동산 침체, 경기부양, 지방정부 부채 확장재정, 고령화

 

양적완화(QE)란 무엇인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는 중앙은행이 국채, 회사채, 모기지담보증권(MBS) 등 다양한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양적완화(QE)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정점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제로(0~0.25%)까지 인하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결국 200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식및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가 진작되고 주가 상승과 자산매각으로 부채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1차 양적완화(QE;2008~2010)

연준은 1조 7,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와 MBS를 매입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 7,000억 달러를 투입해 금융기관과 제조기업을 지원했습니다

 

2차양적완화(QE; 2010~2011), 3차(2012~2014), 4차(2020,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까지 총 4번의 대규모 양적완화(QE)가 단행됐습니다.


2. 양적완화(QE)의 효과와 한계
 미국의 QE는 금융시장 안정, 실업률 하락, 경제 성장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자산 가격 급등, 부의 불평등 심화,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부작용도 동반됐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 역사
1. 중국식 양적완화(QE)의 특징
중국은 미국과 달리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대출 확대, 지방정부 채무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중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약 66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인프라 투자와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부양했습니다.
2. 중국 양적완화(QE)의 효과와 한계
• 중국의 QE는 단기적으로 성장률 회복에 기여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지방정부 부채 증가, 자산 버블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달리 위안화는 국제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글로벌 자금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극복 과정

1. 미국의 대응
•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QE를 시행하고, 정부는 TARP로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투입했습니다.자산 매입, 대출 프로그램 확대, 예금보험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됐습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추가로 ‘미국 재투자 및 회복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2. 중국의 대응
 중국은 대규모 재정지출과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내수와 인프라 투자를 확대, 빠른 경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이후 엄청난 부채와 자산 가격 급등이라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향후 각국의 양적완화 가능성과 시기 전망

1. 미국
 2025년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로 양적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 기조를 유지하며, 연준은 보유자산을 점진적으로 축소 중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거나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완화(QE)의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변화(관세, 이민 등)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중국
 중국은 최근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지방정부 부채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준비율 인하, 대출 확대 등 ‘중국식 양적완화(QE)’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무역정책으로  위안화 가치 방어의 필요성이 낮아졌으나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딜레마가 상존합니다.


3. 글로벌 동향
 2020년 팬데믹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10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발생시 양적완화(QE)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융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로, 양적완화(QE)의 빈도와 규모는 신중하게 조절돨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2025년 11월이전 러우종전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 금리인하와 함께 각국이 본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