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에서 국민 외에 진정한 권력자는 누구인가?
서 론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권력자"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두 축이 있습니다. 바로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자본, 그리고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자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이 왜, 어떻게 한국 사회의 실질적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봅니다.
1. 재벌과 금융자본, 권력의 구조
1)목줄을 쥐고 있는 대기업, 재벌 자본
한국 재벌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 가족 소유와 계열사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적 자본집단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재벌체제는 국가의 통제 아래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들은 독자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갖추며 진정한 금융자본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점차 우위를 확보했고, 극소수 상위 재벌(삼성, 현대, SK, LG 등)에 경제력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벌체제는 단순히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권력자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2)금융자본의 무소불위 권력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막대한 자금력과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유착하며, 과거 관치(官治) 시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 금융권력을 형성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1996년 8,468억 원에서 2021년 19조 6,137억 원으로 22배 가까이 증가하며, 금융권력의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또한, 한국의 시중은행 상당수는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기기도 하며, 금융정책과 수익분배, 영업관행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금융시스템은 외국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는 금융자본의 독립성과 권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2. 권력의 작동 방식과 사회적 영향
1)정책과 제도의 재벌, 금융자본 편향
과거에는 직접적인 국가 지원이 많았으나, 지금은 세금감면, 환율정책, 금융정책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여전히 재벌과 금융자본에 유리한 이윤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정치권과의 유착, 금융권력은 정치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CEO 인선, 금융정책 결정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정권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수장이 교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사회,경제적 결과
재벌과 금융자본의 권력 집중은 소득불평등, 계층이동의 어려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청년실업 증가 등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예산편성, 금융정책 등 국가의 핵심 정책 결정이 소수 권력집단의 이해에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3) 권력의 상징적 장면들
재벌총수들이 대통령과 함께 공식 석상에 나란히 선 장면은, 재벌과 정치권력의 밀접한 관계와 재벌의 사회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촛불집회 이후 재벌총수들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면은, 재벌도 더 이상 국민의 감시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실질적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줍니다.
4. 금융의 덫과 국민경제
은행과 금융자본의 권력은 단순히 자본축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 신용 등 금융시스템 전반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곧바로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는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며, 금융자본이 실질적 권력자임을 방증합니다.
5. 한국 사회 권력의 본질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권력자는 매일 줄지 않는 빚를 갚고 가정을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국민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재벌과 금융자본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들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정책조차 이들의 이해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권력은 단순히 경제적 부의 집중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한계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재벌·금융자본 권력의 견제와 사회적 감시,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