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및 자영업자 부채탕감의 대상과 시행시기

 이번 부채탕감과 채무조정은  지금까지 고통받아 왔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재기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만 불가피한 연체와  채무 고통의  부담을 덜고 새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재기한다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전체 사회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2025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의 역대최대규모 탕감 및 조정

1.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탕감이란?
 2025년 6월,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총 113만 명, 16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를 소각하는 것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고액으로 인해 취약한 요소가 강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차주를 분리하는 특별 채무조정조치 입니다 .

2. 부채탕감의 주요 조건
 연체기간 7년 이상및 채무한도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입니다. 1인당 월 중위 소득 60% 이하 (약 143만 원만)  회생, 파산 등으로 부채 청산이 어렵고, 부채 관리및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탕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분 감면도 시행되어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및 잔액은 10년 이상 분할 상환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대상자 분류 및 조사후에  2025년 3 분기내에 세부 기준에 맞추어, 실제  소각 및 대상자르 분류하고  약 1년 후부터 본격 부채 소각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채무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선택되며, 임시 채무에 대한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자동으로 선택되며,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은 개별신청이 필요합니다 .

3.새출발기금의  확대 및 추가 지원
 지원 대상은 1억원이하, 중위 소득 60%이하 소상공인이며 부채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상환기간 은 최대 20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별 신청 필요합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내수 부진, 폐업 위기, 연체로 고통을 받았지만 이번주에 재기의 발판으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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