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취지를 법률로 구체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까지 재판을 중지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법률로서 헌법의 취지를 보완한다는 주장과 달리, 입법권이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 법안이 발의된 점,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오히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입법권력의 남용”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사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하위법원판결은 대법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거의 유죄가 확정적임), 만약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434억원(선거자금 431억 원+기탁금 3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민주당의 당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당내에서는 “당이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선거비용 반환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선 일정 및 예상 시나리오 현재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 재상고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선까지 남은 한 달여 기간 내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대선 전에 벌금 8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즉시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최종 후보로 확정되어 본선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당내 분열은 거의 없었고,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가 확고했습니다.
민주당 분열과 6월 대선 전망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우세로 분열 양상은 크지 않았으나, 사법 리스크와 선거비 반환 문제, 그리고 ‘재판중지법’ 추진 등으로 당내외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심판론”과 “내란 세력 심판론”이 대선 구도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분위기이나, 반이재명 정서와 사법 리스크, 선거비 반환 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정서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후보 단일화와 개헌론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결 론 및 전 망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면제 논란, 입법권 남용 비판, 민주당의 재정 위기, 대선 정국의 극심한 혼란 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의 선거비 반환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대선 구도 재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월 조기 대선은 ‘사법 리스크 대 반이재명 정서’, ‘내란 심판 대 이재명 심판’이라는 구도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결속력, 국민의힘의 단일화, 중도층의 표심이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