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쟁의행위(파업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하청 등)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노란봉투법의 배경과 이름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합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자, 시민들이 연대와 지지의 의미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이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됐고, 이후 관련 입법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3)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용자를 하청업체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은 원청업체 등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 책임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을 제한합니다. 특히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보장
하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실질적 노동조건 결정권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취지입니다.
4.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1)노동단체 주장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파업권과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 부합되는 것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에 맞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 강화하기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경영단체 주장
경영계와 보수진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남발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해져, 원청기업이 무분별하게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경영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원의 판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실제로 형사 처벌에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합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와 개별 조합원별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면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적 파장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영계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며,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마저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영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6. 노란봉투법의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은 우리 사회의 노동권과 기업 경영권, 사회적 연대의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이슈입니다. 법안의 재의결 여부, 사회적 합의 도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법안의 재추진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전망입니다.경영계와 정부는 산업 경쟁력,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법적 명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으나,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들어 노란봉투법은 일부 수정후 가결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