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배경및 전망 [윤석열 거부법안 #3]

간호법 개정안 관련 의사 단체 집회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절됐던 간호법 개정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주도 아래 수정, 가결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제정 배경,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알아봅니다.

1. 간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명확화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던 간호사의 업무를 별도의 법률로 독립시켜,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건강증진 활동 기획 및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지도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 또는 일정 임상경력,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간호사는 적정 노동시간 확보, 일, 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 인권침해 방지, 근무환경 악화 방지 등도 포함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감소와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정책 수립 의무를 갖습니다.

3) 간호사 단체 및 정책 지원
 간호사 중앙회 설립 및 회원 자격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으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4)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의 수정
 기존 ‘지역사회’ 표현이 논란이 되자,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체화하여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확히 규정, 단독 개업이나 처방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2. 간호법 개정의 배경

 

1)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로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법은 간호사의 세분화된 업무와 다양한 활동영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별도의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노동강도, 3교대 근무,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한 퇴사율 증가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간호사의 헌신과 열악한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며, 처우 개선 요구가 커졌습니다.

3) 국제적 추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간호 관련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전문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주요 쟁점과 논란

1) 직역 간 갈등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의료현장 혼란 및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간호사의 단독 개업, 처방 가능성, 간호조무사 일자리 축소 등이 대표적 반대 이유입니다.

2)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논란
‘지역사회’ 라는 문구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밖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진료보조 범위를 의료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논란을 일부 해소했습니다.

3) 기대효과와 한계
간호업무의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인력 확보, 국민 건강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방안, 예산 지원, 실질적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4. 향후 전망

1) 법안 통과 및 시행
 이재명 정부의 출범,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위법령 마련과 세부 정책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2) 의료계 내 갈등 지속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의료계 직역 간 갈등, 특히 의사·간호조무사, 간호사 간의 업무범위 조정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3) 국민 건강과 돌봄 서비스 변화
고령화 사회에서 방문간호,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확대 등 간호사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