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1929년 대공황 속 미국의 무역보호주의 확대로 부터 기인하였으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리드 스무트와 하원의원 윌리스 홀리가 주도하여 1930년 6월 17일 법제화됨 주요내용은 1929년 월스트리트 주가 대폭락 직후, 농산물 수입 관세 강화를 시작으로 20,000개 품목에 평균 40~60% 관세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친 충격파는 25개국이 즉각 보복 관세 발동( 캐나다 對美 자동차 관세, 프랑스·스페인 對美 농기계 관세 등)하고 1929~1934년 세계 교역량 66% 감소, 미국 수출입도 각각 61%, 66% 급락하였습니다.
"관세가 채무 상환용 달러 유입을 차단하였다 " - 폴 새뮤얼슨 MIT 교수曰
2025년 트럼프 관세의 주요 내용
57개국에 차등 관세: 중국 104%, EU 20%, 캐나다·멕시코 25% 등, 평균 관세율 2% → 24%로 100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였습니다. 미국및 전세계 주가 폭락, 중국의 상호 보복관세 촉발하였으며 미국 가구당 연간 $2,100 추가 지출 예상(Tax Foundation)되고 2025년 GDP 성장률 -0.9%p 하락할 전망입니다. (예일대 Budget Lab) 특히 미국 국채 30년물 국채 금리 3.15%→3.89%로 급등하였습니다. (CNN)
두 사건의 공통점 vs 차이점
공통적 위험요소 보호주의 확대 → 글로벌 공급망 붕괴
안티덤핑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계산 (1930: 농업 로비, 2025: 제조업 복원)
1930년 1,000명 경제학자 집단 서한으로 법안 반대
2025년 JPMorgan "글로벌 경기침체 확률 55%" 전망
역사가 주는 교훈 두 사건 모두 단기적 보호주의가 장기적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933년 FDR의 상호무역협정법이 무역장벽 완화에 기여했듯, 2025년에도 다자간 협의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