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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 점령당하는 한국 주력산업과 K제조업몰락의 현황과 원인및 대책
    주식,부동산 투자 2025. 6. 2. 12:43


    1. 한국 주력산업의 중국 점령 및 제조관련 밸류체인이 붕괴 직전

     한국 제조업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8대 주력산업(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계)이 중국의 거센 추격과 공급과잉, 기술 경쟁 심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기술 공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산업 고도화 정체 등 한국제조업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배터리, 철강, 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이 흔들리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산업별 현황

    1)반도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기업이 D램, DDR5, HBM3, ASCEND AI반도체(화웨이) 등 첨단 메모리 분야까지 진출하며 점유율이 10%에 육박, 가격,기술 경쟁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자동차

     중국 BYD, 지리그룹 등 중국 완성차 업체가 합산 판매량에서 현대차그룹을 앞지르며,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기술 격차도 빠르게 좁히고 있으며 전기차 부분에서의 기술력은 이미 추월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디스플레이

     중국 BOE, CSOT 등 중국 업체가 LCD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중소형 OLED 시장의 40%도 이미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가격경쟁력에서 이미 우위를 상실한지 10년 이상 된것으로 보이며. LG디스플레이는 누적적자로 인해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4)2차전지(배터리)

     CATL 등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 한국 배터리 산업의 점유율은 5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5)철강및 석유화학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와 공급과잉 여파로 국내 주요 공장들이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들어갔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6)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기술 장벽이 낮은 선종은 이미 중국에 내줬고,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선박출입 규제및 미국 군함, 유지 보수를 한국에 맡기기로 하면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발주가 증가하는 등- 기사회생하였습니다. 한국의  주력산업중 바이오 전자기기와 더불어 향후 전망이 밝은 편에 속합니다.


    2. K제조업 몰락의 현황


     2024년 1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 자동차(-14.4%), 1차금속(-11.4%), 기계장비(-7.5%) 등 주요 업종에서 생산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2010~2020년 사이 제조업 관련 일자리는 6만 개 감소, 최근 10개월 연속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악화되어 울산, 포항, 광양, 여수, 당진 등 대표 제조업 도시들이 산업 공동화와 공장 폐쇄로 유령도시화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수출도 감소하여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19.7%로 하락,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습니다.

    3. K제조 몰락의 주요 원인

     

    1) 중국의 저가, 기술 공세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 정부의 강력한 지원, 대규모 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 전자기기,소비재,섬유,자동차 등에서도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과거의 저품질 저단가의 중국산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기술 투자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도 집중, 반도체,전기차,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에서도 한국을 추월하거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2)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자국 생산 우대 정책,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한국 제조업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었고 첨단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되었으며 국내 산업 공동화 심화하였습니다. 저임금의 단순 일자리는 이미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등지로 이전하였습니다.

    3) 내수 시장 위축과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인력이 감소했고,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와 숙련공 부족으로 제조업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내수 시장 정체로 기업의 성장 동력마저 저하되었습니다.

    4) 산업 고도화, 혁신 정체
    일본, 독일 등은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위기를 돌파했으나, 한국은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진출이 정체되어 중소기업, 뿌리산업의 경쟁력 약화되고 국가 전체의 밸류체인 붕괴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4. 대책 및 생존전략


    1) 산업 고도화와 기술혁신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개발하여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 투자와 혁신 생태계 조성하고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체제로 전환하여 스마트공장,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산업 클러스터 육성하고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지역별 신산업 육성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2) 중소, 중견기업 및 기초, 뿌리산업 지원
       중소기업의  R&D,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하고 산학 협력, 전문 교육과정 개설, 현장 중심 인재 양성 강화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밸류체인 복원을 위해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는 금형, 주물 등 기초,뿌리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전방위적인 국가제조의 밸류체인 강화)

    3) 글로벌 시장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마케팅, 전시회 참가비 지원, 무역 협정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부품, 소재의 국산화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지원해야 합니다.

    4) 정부 정책 및 규제 혁신
    정부, 민간이 협력을 강화하여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수출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기업 규제 애로 해소 등 정책 지원 체계 강화해야 합니다. 스마트공장 정책으로  중소, 중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확대하고 보호주의 무역체재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 국내 생산 유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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