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와 여당의 민생회복 전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총정리

1. 정책 추진 배경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의 긍정적 소비 진작 효과를 계승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 경제 전반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연대 강화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2. 지급 대상 및 금액

 지급대상은 전국민이며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형태)하는 기본안이 있습니다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소득 상위 10~20%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최종안 협의 중) 가구 기준으로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 계층 추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50만원(기본 25만원 + 추가 25만원)이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인당 30~40만원(기본 25만원 + 추가 5~15만원) 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별도 에너지 바우처, 시설,장비 교체비 등 지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4.지급 방식

 

 1차 지급으로  전국민 15만원(보편 지급)이며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지역상품권으로 사용 기한(3~6개월)이내 소진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대형마트,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일부 사용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불카드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존 수급 계죄에 자동 지급 예정입니다.

6. 신청 및 수령 방법

  

 전국민 온라인(정부24 등),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로 지역화폐및상품권이 지급되며  기초수급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수급계죄에 자동 지급되거나 선불카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복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확인후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7. 지급 시기

 

 2025년 하반기 내,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최대한 빠르게 집행 예정입니다.(별도공지예정) 지급 시점은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좌 입금 또는 카드 발급)  지원금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으로는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기한이 3~6개월 내 사용이 권장되며, 미사용분은 소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 정부,지자체 채널 외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지원금 신청’ 관련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24나 복지로와 같은 정부의 공식 사이트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