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정권의 대형마트 규제 및 국유화 과정과 결과

1.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사회주의 실험과  권위적인 시장 규제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대형마트(슈퍼마켓 체인)와 유통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국유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지지기반인 빈곤층의 생계 안정과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으나, 결과적으로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2. 대형마트 규제와 국유화의 과정

1)가격 상한제및 재고 통제
 차베스 정권은 식료품, 세제, 기저귀, 식용유 등 필수 생필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가격 상한을 정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지정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고, 이를 어기면 매장 압류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가 재고를 비축하거나 고의로 품절을 유도한다고 비판하며, 재고량까지 직접 감시했습니다.

2)마트 점거및 국유화

 가격 통제 위반 시, 대형마트나 외국계 슈퍼마켓 체인을 몰수하거나 일시 점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계 카르푸(Carrefour)와 같은 외국계 유통업체도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2010년, 대형 슈퍼마켓 체인 Exito와 Cada를 국유화하여 'Bicentennial Supplies'라는 국영 유통망으로 전환했으나, 2017년까지 60%의 매장이 폐쇄되고 9,000명 중 6,000명이 해고되는 등 사실상 폐점하였습니다.

 

 국영 유통망 확대 정책으로  Mercal, PDVAL 등 국영 식료품점을 세우고 국영 식료품 판매망을 통해 저렴한 물자를 공급하려 했으며, 대형마트의 역할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소규모 지역 시장을 우대하여  대형마트가 소상공인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지역 시장과 정부 운영 식료품점을 정부가 직접  관리및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3. 정부 규제 및 국유화의 결과

1)공급 부족과 암시장 활성화

 가격 통제와 수입 규제로 인해 많은 제품이 마트에서 사라졌고,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매장 진열대는 텅 비었고, 암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가격 통제로 인해 국내 제품 공급자가 사라졌고 수입 의존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생필품의 7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고, 정부의 외환 통제로 인해  무역업자마저 시장을 떠나 수입 자체가 않되고 시장에서 공급난이 심화되었습니다.

2)경제의 비효율화와 민간 부문의 붕괴

  가격 통제로 인해 민간 유통업체들은 수익을 내지 못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했고, 유통망 자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식품뿐 아니라 석유, 전력, 통신, 철강 등 기간산업까지 국유화가 확산되며, 외국 자본과 기술자가 유출, 제조업 기반 붕괴, 기업의 대량 도산이 이어졌습니다.

3)물가 폭등과 국민 생활 악화

 인플레이션과 극심한 빈곤이 일상화되었으며 차베스 집권 10년 만에 수도 카라카스의 식품 가격이 9배 폭등했고, 2017년 기준 평균 국민이 1년에 12kg씩 체중이 줄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CLAP(지역 식량배급위원회)을 통해 생필품을 배급했으나, 한달에 한번만 배급이 가능했고,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4. 국유화의 한계, 시장개입의 실패와  교훈

  국유화된 농장과 공장은 민간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고, 기술과 자본 부족, 보여주기식 경영으로  실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가격 통제와 국유화는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암시장과 부정부패, 유통망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정부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외화 고갈로 수입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상 복지와 퍼주기식 정책은 단기적으로 빈곤층에 인기를 끌었으나, 재정 파탄과 함께 지속 불가능함이 드러났습니다.

5. 차베스정권의 시장개입과 국유화 정책 실패의 교훈

 차베스 정권의 대형마트 규제 및 국유화 정책은 사회주의적 평등 추구와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왜곡, 물자 부족, 암시장 증가, 생산성 저하로 국민의 생활고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공급과 수요에 있어 시장 기능의 중요성과, 급진적 국유화 및 가격 통제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