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의 요약 및 향후 시장 전망

 2025년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역대급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GTX역세권의 고급  공공임대 주택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은 갭투자자에게 충격을 주었고 관련금융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향후 실수요와  전략적인 부동산의 미래가치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들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똘똘한 한채' 전략과 미래가치&실수요 기반의 장기보유가 유리"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및   부동산 공급 정책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6억원 으로 제한되며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70%로 축소됩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실질적 금지됩니다. 갭 투자에 활용되는 은행의 (제2금융권포함)전세대출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대출 만기도 30년이내 로 제한됩니다. 이렇한 초강력 대출 로 인해 시장참여자들이 충격을 받고 고가의 아파트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도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KDI연구소는 이번 대출규제의 시장 효과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  250만 가구 목표를 제시하고 초대형&신혼부부등의 공용임대 주택을 확대합니다. 4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교통망을 중심으로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국유 재산및 유휴 부지 활용을 위해 공공 기관, 기업보유토지를 공공임대 주택용으로 전환합니다. GTX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임대 주택 공급및 직주근접형 플랫폼 건축물 슬세권(슬리퍼+역세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분당, 일산 등의 노후된 1기 신도시정비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신규공복합사업 활성화 및 공공주택 리츠(REITs) 도입도 검토중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및 월세 시세 정보를 표시하여 거래를 투명화합니다. 다주택자, 투기성 자산에는 강력한 과세및 대출 억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