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향후 전망 [윤석열 거부법안 #4]

양곡법 거부권행사 규탄 집회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양곡법은 쌀의 수급 안정과 쌀값의 적정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쌀 생산, 유통, 가격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주식이자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 보호, 국민 경제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부의 관리 대상으로 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며,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부의 의무 매입 강화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시장 가격 차액 보전으로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농가 소득을 보장합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시장 격리와 공공비축미 활용 등으로 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부 개정안에는 쌀대신 타작물 재배 등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양곡법 개정안 논란의 배경

 양곡법 개정안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2022년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호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부담, 쌀 과잉 생산 유발, 농업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회부됐으나,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해 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양곡법 개정 전망

 최근 이재명정부의 출범으로  농업 분야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쌀 소비 감소와 과잉 생산및 재정 부담

 국내 쌀 소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3년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2015년 62.9kg 대비 11.3% 감소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매입해야 할 초과 생산 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 연평균 43만2000톤의 쌀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도 연평균 966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쌀 수매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면,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등 미래 농업에 필요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 농가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어, 쌀 과잉 생산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양곡법 개정안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이 수정, 보완되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쌀 강제 감산 대신 논 타작물 재배 등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쌀 소비 감소와 과잉 생산, 재정 부담 등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양곡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을 넘어, 농가 실질 소득 보장, 식량 안보 강화, 농업 구조조정 등 근본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