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주요 내용(동아시아 관련)

 2025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은 경제기술, 군사안보, 동맹가치라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본토 방어와 경제 안보, 그리고 중국 견제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장기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공세적이고 직접적인 견제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NSS 2025가 한국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보다는 오히려 좁힐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향후 미국은  단순히 외교, 안보 전략을 넘어, 동맹 구조와 산업, 군사 전략을 동시에 재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서 군사,경제,외교 전반에 걸친 중대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주요 내용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국경 통제, 기반 시설 강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군대의 역량 강화, 차세대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골든 돔' 구축, 그리고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경제 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SS 2025는 서문 2쪽과 본문 29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전략 개념, 지향점, 수단, 그리고 원칙, 우선순위, 지역 문제 등의 전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기술 패권 전쟁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정부 보조금에 기반한 '약탈적 과잉 생산'을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인상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강력한 무역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청정 에너지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희토류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거나 자체 채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5G/6G 통신망과 디지털 인프라를 제거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로 대체하는 '클린 네트워크' 전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NSS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중국의 성장 모델과 정책을 부정하고 해체하려는 시도를 보이며, 모든 경제 시스템을 '약탈적'으로 규정하여 자국의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는 균형 무역, 주요 공급망과 물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재산업화, 방위산업 기지 부활, 에너지 우위, 금융 영역에서의 우위 보전 등을 강조합니다.

군사 및 안보 태세 강화

미국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내해가 아닌 국제 수역으로 확고히 하며, 중국이 임의로 설정한 해상 통제나 '통행세' 징수 시도를 군사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력 투자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지원하고, 미군이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 본토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 돔'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NSS는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이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선전 문구에 가깝습니다.

동맹 활용과 책임 분담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의 4자 안보 대화(Quad)를 심화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인도를 대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여 군사·경제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맹국들에게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방위비 분담과 경제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압박하며 "미국의 안보 우산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약 2.3~2.7%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치 동맹'보다는 '전략 비용 분담 동맹'으로 전환된 미국의 안보 구상을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와 국제 규범의 무시 등은 새로운 형태의 패권주의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및 한국에 대한 함의

2025년 미국 NSS는 동맹 구조, 산업 전략, 군사 전략을 동시에 재편하는 포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안보를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첫 전략 문서로, 동맹국들의 국방 책임 확대와 방위비 증액, 그리고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 목표로 분명히 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

 새로운 전략은 군사 배치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특히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견제와 충돌 예방을 강조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SS의 아시아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반복하지만, 제1도련선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고, 동맹국들이 더 많은 군사 시설 접근권을 허용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압박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강화 전략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군 전력의 재배치, 동맹국 기지의 확장 및 사용권 확보, 동맹국들에 특정 군사적 역할을 강제하는 방안이 상세히 기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1)한미동맹 구조 변화

 이번 NSS는 한미동맹 구조와 한국 안보 전략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상하게 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국방 책임과 역할 확대를 명시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기동성 확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고착화,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결합은 한국군의 작전 개념과 전력 구조, 산업 전략까지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2)국방비 증액 요구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직접 지목하며 GDP 대비 국방비 실질 확대, 장거리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해·공군 전력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을 넘어 동맹국에게 전략 임무까지 맡기는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3)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전체를 포괄하는 억제 전력으로 기능이 확대되며, 유사시 남중국해와 동남 해역으로 전력이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 강화가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 책임과 자주적 대응 능력 강화가 불가피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4)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도 구조적으로 고정화되는 흐름입니다. 미사일 경보, 미사일 방어, 정보,감시,정찰(ISR) 체계의 통합이 강조되면서 한국은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추 국가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 기지가 미일 전력의 후방 지원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5)경제 안보와 공급망 통합
 경제안보 역시 군사안보와 분리될 수 없는 전략 영역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군사기술, 인공지능(AI) 등을 동맹 기반 공급망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핵심 산업을 다수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 중심 공급망 체계에 직접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산업에 기회와 동시에 위험 요소를 안겨주는데, 미국 주도의 방산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K2 전차, K9 자주포, 차세대 요격체계 등의 공동 개발과 수출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 의존 수출 구조에 대한 압박, 미국 기준에 따른 기술 표준 강제, 한국 독자 기술 체계의 종속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6)북한 문제의 우선순위 하향
 NSS 2025에서 북한 핵문제를 다루지 않아 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치 시스템이 미국과 다르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유연한 현실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 위협을 강조하기보다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북 압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를 명문화하는 미한의 대결 노선이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